적극행정 제도 소개

• -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근거규정 : 헌법(제7조제1항),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1호)

적극행정의 개념

• 가. [목적] 공공의 이익 증진
  • 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의 유연한 변화 필요
  • ② 그러나, 변화의 지향점은 언제나 공공(국민)의 이익
• 나. [양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 ① 창의성 :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을 찾아내는 특징
  • ② 전문성 : 직무와 관련된 지식, 경험 및 역량
  • ③ 적극성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

소극행정 의미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아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