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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2차 모집 공고문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4. 5. 1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37호]
※ 지난 1차 ~ 11차 공고 이후 퇴거로 인한 공실 세대(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수정 불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공급일정 요약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 반드시 본 공고문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영구임대주택은 실버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5.10.)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1959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이상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
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
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
에는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
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
에는 8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1. 주택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 신흥사랑주택 아파트
2. 공급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
일정
‘24.5.27.(월) ∼ 5.31.(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토, 일, 공휴일 접수불가
‘24.9.2.(월)
(17:00 이후)
‘24.9.6.(금)
(17:00 이후)
‘24.9.23.(월) ∼ 9.27.(금)
비고
장소: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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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형 별 공 급계획 및 임대료 등
가
. 형별 공급계획
공 급
형 별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금회
모집호수(호)
구조 및
난방
전 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입주
예비
입주
26㎡
50
26.72
13.30
14.09
21.88
75.99
4
5
복도식
·
개별난방
33㎡
30
33.50
16.68
17.68
27.43
95.28
0
1
복도식
·
개별난방
• 이 주택은 101동 단독단지며, 지하1층~지상7층 규모입니다. (1층 복지관, 2~7층 주택)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복지관,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자 모집호수를 초과한 순번의 적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예비순번은 순위별 배점(5. 입주자 선정
방법-배점기준표 참고) 순으로 지정됩니다. 예비입주자는 공실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합
니다.
나
. 임대조건
공 급
형 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 금
계
계약금
잔 금
26㎡
2,378,000
237,800
2,140,200
47,320 12,980,000 1,298,000
11,682,000
92,950
33㎡
2,981,000
298,100
2,682,900
59,320 16,250,000 1,625,000
14,625,000 116,37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5.10.)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주택(신흥사랑주택)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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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 모집공고일 당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1959.5.10.이전
출생자)이고 입주자 선정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내
용
비고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순위
ㆍ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
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
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
건을 충족한 사람
4순위
ㆍ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
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
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
건을 충족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
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직계비속은신청자의주민등록표에등재된경우에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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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
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자산 충족요건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나목(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가구
3,249,427원 이하
4,332,570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 2인 가구는 각 입주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20%p, (2인가구)10%p 상향된 기준 적용
자
산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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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 선정 방법
가.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 선정 방법
○ 배점이 높은자(아래 배점기준) ⇨ 세종특별자치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자 ⇨ 추첨
■ 배점기준표
나.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21.4.13.)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
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
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0점
①연령배점
(25점)
고령자
85세 이상
25
공고일 현재 기준
80세 이상～85세 미만
20
75세 이상～80세 미만
15
70세 이상～7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5
②지역배점
(25점)
세종시
거주기간
3년 이상
25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함
2년 이상～3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15
1년 미만 미만
10
③별도배점
(50점)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50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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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2024. 5. 10. 이후 발행분에 한함)
가.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생계‧의료)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보훈보상대상자(유족)․5.18민주
유공자(유족)․특수임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나. 기본 구비서류
신청자
구 비 서 류
본 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본인도장(서명대체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도장, 신청자와의 관계입증서류
그 외 기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다.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
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의) 동의서의 서명은 정자로 서명하여야 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공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신흥사랑주택 공급신청·상담 장소(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1통
위임장
(별지 제5호 서식)
•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대리인 신청시 제출
※ 상기 기타 대리인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와 함께 준비
1통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모집공고문 상의 2, 3순위 해당자만 제출 (다만, 2순위 중 유공자이면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주식 등 내역을
기재및 신청자가 서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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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가. 입주대상자 발표
구분
일정
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2024년 9월 2일(월) 17:00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2024년 9월 6일(금) 17:00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 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
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의 호수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배정된 호수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계약체결
- 계약기간 : 2024. 9. 23.(월) ~ 9. 27.(금) 10:00~17:00
- 계약시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
- 장소 추후 안내 및 당첨자 개별 통보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계약
① 계약금 입금증
② 신청자 신분증 및 사본 제출
③ 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가능)
대리인계약
① 배우자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와 관계입증서류
② 그 외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인감도장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8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 납부 계좌는 계약 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당일 현장 납부 및 입금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갱신)
• 이 주택은「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운영 및 관리 예정이며,
제16조(입주자의 의무) 미준수 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복지관 및 공용 전기에 사용되며 주택에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 이 주택의 무주택자로 계약한 경우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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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자격
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후에도 적발 시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받은 자의 소속, 성명, 시기를 반드시 기록하고 미 통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
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본 단지는 신흥사(사찰) 주변에 위치하여, 신흥사에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됩니다.
•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호수별 위치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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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주차장 및
공용부
유의사항
• 주차대수는 신흥사랑주택의 복지관 및 주차장 사용을 인근주민과 공유하는 세종시의 정책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주차면수 : 16면 , 설계 주차면수 56면)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상층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가 설치
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통로공간, 계단실 및 주차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흥사랑
복지관
유의사항
• 1층 복지관은 지역주민에 개방되며, 입주민과 지역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및 1층 공공실버복지관이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통합형 계획된 구조이므로
일부 공용공간 및 복지관을 입주자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에 설치된 복지관은 관할 관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층 복지관운영으로 상층부 세대에 환경상의 피해(냄새, 소음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복지관 및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여건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텃밭)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안전 난간대 및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여건
• 발코니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시설은 임의로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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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는 선후관계상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및 벽 마감재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
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자연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개별 방범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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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소득 및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
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②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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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
산
부
동
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
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
동
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14 -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15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
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
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
공단,보훈처 등
- 16 -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
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
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
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
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17 -
11. 현장접수 위치 및 신청문의
접수처 약도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임대문의
‧ 문의전화 :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044-850-1392)
‧ 인터넷 – 세종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sjfmc.or.kr)
2024. 5. 10.
세종특별자치시장
위 대리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18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공공
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
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
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시·도
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공공임
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
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
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
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
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
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
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
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
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전산관리지정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
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
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
부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
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
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4. .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19 -
(별지 제2호 서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
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
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
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4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
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
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 -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세종신흥사랑주택]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세종신흥사랑주택
신청대상
공급형별
선 택
☐ 26㎡형
☐ 33㎡형
가구원수
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 독
세 대 주
체 크
☐ 단독세대
☐ 기타세대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세종시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상기 해당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공고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 대리신청 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22 -
(별지 제4호 서식) 무주택서약서 (앞면)
서 약 서 ( 무주택 및 불법전매‧전대금지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
서약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분양권 포함)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임대차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동의 □ 부동의
불법전매전대
금지 서약
임대주택 계약 이후 불법적인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를 일체하지
않으며, 전매ㆍ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실태조사 시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입주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음.
□ 동의 □ 부동의
2024년 월 일
서 약 자 (공급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23 -
무주택서약서 (뒷면)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판단은 건축물대장의 유무로 판담함(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무허가 건물로 판단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24 -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세종신흥사랑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데 동의합니다.
1. 위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수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첨 부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2024년 월 일
- 25 -
(별지 제6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세입자작성)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건물주작성)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 아니오□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2024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