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사업팀-348
과장
복지사업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록일자
2018.01.16
01/16
결재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2018년 밀마루복지마을 사업운영 계획
2018. 1.
세 종 시 설 공 단
[ 복 지 사 업 팀 ]
목 차
Ⅰ.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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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운영 근거 ········································································· 1
2. 추진 경과 ················································································ 1
3. 밀마루복지마을 입주현황 ····················································· 1
4. 밀마루복지마을 시설현황 ····················································· 2
5. 임대조건 ·················································································· 2
Ⅱ. 사업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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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입주자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3
2. 임대보증금 등 수입조치 행정업무 ······································ 4
3.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5
Ⅲ. 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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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붙임 : 2018년 세입·세출 예산현황
Ⅰ. 일반현황
1 사업운영 근거
가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나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 노인복지법, 주택법
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마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바
. 기타 사업운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 추진 경과
가
. 세종 시설공단인계인수 준비 : 2016. 11. 15. ~ 2016. 11. 30.
나
. 市 협의 및 인계인수 : 2016. 12. 1. ~ 2016. 12. 27.
다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7. 2. 20.
라
. 세종시설관리공단 사업개시 : 2017. 3. 1. ~ 2021. 12. 31.
○ 사업운영 : 복지사업팀(1명)
○ 주요업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기타 임대운영 대행 관련 업무
3 밀마루복지마을 입주현황
구 분
합 계
가 군
나 군
소 계
수급자
유공자 등
소계
이주민
장애인 등
합 계
91
56
52
4
35
10
25
* 2018. 1. 15. 기준(퇴거에 따른 입주로 수시 변경됨)
4 밀마루복지마을 시설현황
구 분
밀마루복지마을
위 치
1-4생활권 M10블록 (도램마을 7단지)
도로명주소: 세종시 보듬1로 16
사업주체
세종특별자치시장
사 업 비
148억원(국비)
연 면 적
연면적(8,120㎡), 건축(882㎡)
층수/동수
1동/지하 1, 지상 1∼14층
세대수
100호
공급규모
26㎡(8평) 50호, 34㎡(10평) 50호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매점, 경비실, 식당, 조리실, 체력단련실 등
착공/준공
’12. 10. 16. ∼ ’14. 6. 7.
입 주 자
60세 이상(예정지역 거주자, 국가유공자 등),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입주현황
’14. 11월 입주시작 , 86호 입주
(2호 예비보유, 12호 공실)
주택관리
위탁현황
시설관리 (장남),
복지프로그램 (세종중앙)
5
밀마루복지마을 임대조건
(단위:천원)
공 급
형 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 금
계
계약금
잔 금
26㎡
2,111
422
1,689
42
9,824
1,965
7,859
106
34㎡
2,701
540
2,161
53
12,572
2,514
10,058
136
* "가군"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의 소득인증액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한함.)
* "나군" 해당자 : "가군" 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Ⅱ. 사업운영 계획
1 입주자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입주자 모집 및 자격기준에 따라 계약(재계약 포함)·해지하고,
◈ 입주 현황에 맞춰 공고(예비)하여 공실 최소화 하고자 함
가. 계약대상
1. 대 상 : 26㎡(50호), 34㎡(50호)
2. 입주현황 : 26㎡(42호), 34㎡(44호)
나. 주요내용 ※ 연중 수시 관리
1. 입주자(예비 포함)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및 「주택법」에 의거 입주모집 대상자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고시(2005.5.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 노인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 1항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 모집 신청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입주 적격심사
○ 심사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전원
○ 심사내용 : 주택소유여부(국토교통부), 기초생활수급자, 예정지역 이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4.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계약방식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처리 : 市 세입처리
5. 해지 및 퇴거
○ 해지 : 계약기간 만료 등 입주자 요청에 따라 해지
○ 퇴거 시 행정처리
－ 시설물 검사 및 임대료 정산(노인보건장애인과)
－ 임대보증금 환급(노인보건장애인과), 시설물 파손 시 과실여부 점검
및 보수공사 실시
2 임대보증금 등 수입조치 행정업무
◈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매월 임대료 수납 등의 수입금 조치
◈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등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및 수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고지·수납·환급
○ 매월 수납 임대보증금 등 세종시 입금 처리 : 익월 15일
－ 잔여금액 말일까지 확정, 입금 후 관련 서류(수납내역서 등) 제출 및
수납
·미납내역 등 제출(분기별 1회)
○ 자금보유 기간 발생이자 납부(세종시)
2. 임대보증금
○ 보증금 : 임대조건별 부과
○ 부 과 : 계약 시(잔금 입주전 완납 조건)
3. 임대료
○ 월임대료 : 임대조건별 부과
○ 과오납 : 중복 납부 과납부 시 환급 처리(매월 14일까지)
○ 임대료 납부독려, 체납자 관리
나. 입주자 재계약 체결(임대료 및 보증금 재산정)
1. 재계약
○ 입주당시 자격 유지 검증, 계약위반사항(장기연체 등) 확인 후 재계약
2. 계약조건 변경 : 수시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격 취득 및 탈락 등
3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가. 소방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구 분
종합점검
작동기능점검
관련법
밀마루복지마을
‘18. 8.
시행예정
‘18. 2. 시행예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세대 비상스위치 추가 설치 : 상반기 중 시행예정(금10,000천원)
○ 공실보수공사 : 퇴거세대 발생 보수사항 검토 후 공사 (반기별 시행 예정)
○ 소규모보수공사
－ 보수요청(임차인대표회의, 관리사무소)
－ 보수내용 검토 및 사전준비(공단)
－ 공사발주 및 계약(공단), 착공 및 시공(업체)
－ 준공 및 준공검사(공단)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물 보수 및 관련업무 시행
나. 임대공간 관리
○ 기존 매점 공간 운영 방안 검토
－ 밀마루복지마을 1층 매점동을 자활센터 등 복지단체에 임대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입찰공고를 통해 임대 운영 방안 검토
Ⅲ. 과제별 추진 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입주자 임대차 계약 및 해지
ᆞ입주자 모집(예비포함)
ᆞ입주 적격심사
ᆞ입주자 선정 및 계약
ᆞ계약 해지 및 퇴거
2. 임대보증금 등 수입조치 행정 업무
ᆞ임대 보증금 고지․수납․환급
ᆞ임대 보증금 부과
ᆞ월임대료 부과(매월 18일)
ᆞ임대료 과오납 환급(매월 14일)
ᆞ입주자 재계약 체결
3. 각종 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ᆞ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ᆞ공실보수공사
ᆞ소규모보수공사
ᆞ세대 비상스위치 설치
붙 임
: 2018년 세입·세출 현황 1부. 끝.
- 7 -
붙 임 2018년 세입·세출 예산현황
가. 2018년 세입 (단위 : 천원)
나. 2018년 세출 (단위 : 천원)
편성목
요구액(천원)
산출근거
총 계
206,768
밀마루복지마을
206,768
○ 인건비
30,638
- 인건비(보수)
27,738
⦁기본급
- 일반7급 2호봉
1,741,500원×1명×12월 = 20,898
⦁정근수당
1,741,500원(월기본급)×30.03%(지급률)
= 523
⦁시간외수당
2,215,000원/209×1.5×30시간×12월
= 5,723
⦁연차수당
2,215,000원/209×8시간×7일 = 594
- 퇴직급여
2,900 ⦁일반직1명 34,791,480원×1/12 = 2,900
○ 물건비
58,242
- 일반운영비
19,571
￭사무관리비
⦁업무용 S/W
- V3
40,000원×1개 = 40천원
⦁지급수수료
- 고지서 인쇄 수수료
22,000원×1식×12월 = 264천원
⦁지급수수료(법정)
- 소방종합정밀안전점검
2,220,000원×1회 = 2,200천원
- 소방작동기능안전점검
2,100,000원×1회 = 2,100천원
편 성 목
요구액(천원)
총 계
76,752
밀마루복지마을
76,752
○ 임대료
76,752
○ 보증금
○ 상가대부료
- 8 -
- 승강기 정기검사
360,000원×1회 = 360천원
- 태양광설비 정기검사
250,000원×1식 = 250천원
- 전기안전대행수수료
600,000원×1회×12월 = 7,200천원
⦁회의비
- 입주자, 유관기관 업무 협의 회의비
150,000원×10회 = 1,500천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등기우편
1,930원×100통×4회 = 772천원
- 공유재산 공제회비
·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
4,200,000원×1식 = 4,200천원
·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685,000원×1식 = 685천원
- 여비
2,400
⦁관내출장여비
20,000원×5회×1명*12월 = 1,200천원
⦁관외출장여비 1,200천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포함)
- 복리후생비
11,563
￭사회보험부담금
⦁밀마루복지마을(1명)
- 국민연금
3,315,000원×4.5%×12월 = 1,790천원
- 건강보험
3,315,000원×3.06%×12월 = 1,228천원
- 장기요양보험
102,000원×6.55%/2×12월 = 40천원
- 고용보험
3,315,000원×1.3%×12월 = 528천원
- 산재보험
3,315,000원×1.66%×12월 = 672천원
￭기타복리후생비
⦁밀마루복지마을(1명)
- 급식보조비
130,000원×1명×12월 = 1,560천원
- 9 -
- 직급보조비
· 7급 125,000원×1명×12월 = 1,500천원
- 명절휴가비
1,741,500원×60%×2회 = 2,090천원
- 특근매식비
8,000원×12식×1명×12월×95% = 1,095천원
- 선택적복지
·기본 1,000원×900포인트×1명 = 900천원
·근속가산
1,000원×10P×1년(평균)×1명 = 10
⦁피복비
- 근무복 100,000원×1명 = 100천원
- 안전화 50,000원×1명 = 50천원
- 교육훈련비
640
⦁직무 위탁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온라인 교육
400,000원×1명 = 400천원
⦁교육훈련여비
240,000원×1명 = 24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
20,000
￭수선유지비
⦁시설물유지관리
- 시설물 보수(공실세대 보수 등)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세대 비상 스위치 추가 설치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평가급
4,068
⦁인센티브 성과급(직원)
- 경영평가 인센티브 평가급(1명)
2,033,850원×100%×306/365(근무일수)
= 2,034천원
- 경영평가 자체평가급
2,033,850원×100%×306/365(근무일수)
= 2,034천원
○ 기타영업외 비용
117,888
- 임대보증금 반환
117,888
⦁임대보증금 반환
= 117,888원*1식 = 117,888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