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 - 19호
세종시 노인복지주택(밀마루복지마을) 입주자 모집 공고
❍ 이 노인복지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해 건설된 주택으로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주변지역 고시(2005.5.24) 당시 예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 노인이거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저소득 노인에게 공급합니다.
2018. 2. 28.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1. 주택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1로 16 (도담동, 1-4생활권)
2. 주 택 형별 공 급 계획 및 임 대 료 등
가
. 형별 공급계획
공 급
형 별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호)
구조
및
난방
입주일
(예정)
전 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공급
호수
모집
호수
26㎡
26.9
22.6
12.0
8.8
70.4
50
2
복도식
·
지역난방
결정통보
후 즉시
입주가능
34㎡
34.4
28.9 15.4
11.3
90.1
50
5
나
. 임대조건
공 급
형 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계
계약금
잔 금
계
계약금
잔 금
26㎡
2,111
422
1,689
42
9,824
1,965
7,859
106
34㎡
2,701
540
2,161
53
12,572
2,514
10,058
136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한 ❶기초생활수급자
❷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❸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❹북한이탈주민
* "나군" 해당자 : "가군" 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 임대조건 전환보증금 안내
1)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3%를 적용(100만원 추가시 월2,500원 차감)
2) 이자율 변동폭이 반기별로 ±0.2% 이상일 경우 발생되는 차액은
임대료에서 가감함
◇ 전환요율 3%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지만, 계약 이후 계약 중에는 변경 불가(계약기간 2년)
주택형
당초(천원)
전환보증금(천원)
〈10,000,000원 전환〉
전환보증금(천원)
<최대 전환시>
총납부액
월임대료
총납부액
월임대료
총납부액
월임대료
가군
26㎡
2,111
42
12,111
17
18,911
없음
34㎡
2,701
53
12,701
28
23,901
없음
나군
26㎡
9,824
106
19,824
81
52,224
없음
34㎡
12,572
136
22,572
111
66,972
없음
3. 신 청 자격 및 제 한 사항
가
. 신청자격 : 단독적인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무주택자
*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자란 : 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60세 이상의 자(1958년
2월 26일 이전생)로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
(2005.5.24.) 당시 예정
지역에 거주하던 노인
❍ 신청서 접수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공공주택 특
별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중 아래 해당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 제1항
- 제1호가목 : 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 수급권자 제외)
- 제1호나목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제1호다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제1호마목 : 북한이탈주민
- 제1호바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 제외)
2)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60세 이상의 자(1958년
2월 26일 이전생)로서
❍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
3)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65세 이상의 자(1953년
2월 26일 이전생)로서
❍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자
※ 상기 순위 경합시 ① 무의탁노인 ② 고령 ③ 부부세대 ④ 세종시 거주 기간
순으로 결정
나
. 신청자격 추가 인정사항
1) 신청자의 배우자는 나이가 만60세 미만이더라도 동반입주 가능함
2) 상기 신청자격 인정 조건과 유사하거나 특이 사례에 대한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있음
다
. 신청자격 제한사항
1)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을 분양받은 자
2) 주택을 소유한 자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거동불편장애인
, 중증장애인, 치매, 감염성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자
(1~2등급)
4. 공급 일 정 및 신청 안 내
접수기간
모집방법
접수장소
3.13.(화) ~ 3.16.(금)
13:30 ~ 18:00
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밀마루복지마을 1층 사무실
(세종시 보듬1로 16, 밀마루복지마을)
20
가
.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신청 후 약 30일 소요예정
나
. 노인복지주택 사전 구경은 관리사무소(☎044-864-9880)로 연락 후 방문
다
. 호수 배정은 잔여세대 가운데 지정함
라
.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작성하기 바람
5. 입 주 자 결정 및 계 약
가
. 관련 증빙서류 및 전산검색 결과를 기본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나
. 1세대(배우자를 포함)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 신청 불가
다
. 입주자 여부는 무주택자 등 자격조회 이후 결정함(약1개월 소요 예정)
라
. 26㎡, 34㎡ 택1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호수 배정, 신청호수 부족 시 임의 배정
마
.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는 별도 통보 예정
바
. 입주 계약 후 반드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함
6. 신청서류
가
.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함
나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무효 처리함
다
. 구비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완 완료하는 날을 접수일자로 함
라
. 제출서류 안내
(1) 공통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내용
부수
노인복지주택
공급신청서
(제출서식1)
• 밀마루복지마을 1층 관리사무실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서식2)
• 밀마루복지마을 1층 관리사무실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대상자 : 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작성
1통
무주택 서약서
(제출서식3)
• 밀마루복지마을 1층 관리사무실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뒷면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요망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주변지역 지정(2005.5.24.)
당시 주소지 표시 있어야 함(해당자만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1통
치매진단결과서
• 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 발급분만 인정
• 유소견 진단 시 입주 불가
1통
건강검진결과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본원 지정 추가검진항목(결핵, 간염)이 포
함된 건강검진결과서(배우자 포함)
• 유소견 진단 시 입주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통
(2) 대상자별 제출할 자격 증명서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팩스민원 신청 가능
(신청시‘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도 같이 발급 요청)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3) 기타 추가서류 (위임 신청시)
신 청 자
서 류
본 인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그 외의 자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7.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가
. 임대기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계약 후
계속 거주 가능하나
, 입주 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퇴거 조치됩니다. 또한
상기 임대료 등은 최초 입주자의 현재 부담금액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 거짓,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며
,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벌
칙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
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라
. 계약기간 중 노인복지주택의 운영방침 변경(부대시설 포함), 각종 조성공사, 추
가시설 설치 등의 발생시 계약자의 손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 복도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
사무소 ․ 경로당 ․ 경비실 ․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 공급형별 실구성
바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 무주택 여부는 계약기간동안 관계법령에 의거 조사합
니다
.
사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
공급형별
실 구 성
발 코 니
26㎡형
방1 + 거실(주방) + 욕실
비 확 장
34㎡형
방1 + 거실(주방) + 욕실
비 확 장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아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
며
,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
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차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신청서 접수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 입주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타
. 계약시에는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입주 전
잔여 보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퇴거시 보증금은 원상복구비용 등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
.
파
. 입주절차는 계약금 및 잔금의 최종납부 후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
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하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규를 준용합니다.
8. 신 청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 044-850-1246, 1247) 문의 바람
